태국 법원, 인권 단체가 반환하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하는 베트남 활동가에 대한 인도 명령

최근 태국 법원이 베트남 활동가이자 'Montagnards Stand for Justice'의 공동 창립자인 Y Quynh Bdap의 베트남 송환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2024년 6월 방콕에서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었는데, 베트남 정부의 송환 요청에 따라 방콕 형사 법원은 송환을 허용했습니다. Bdap는 2023년 6월 베트남 중부 고원 지역에서 반정부 폭동을 조직한 혐의로 2024년 1월에 부재중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베트남으로 송환될 경우 1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판결은 국제 인권 단체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들은 Bdap의 베트남 송환이 그에게 심각한 인권 침해와 고문 등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Montagnards는 베트남 중부 고원 지역의 소수 민족으로, 이들의 주류는 기독교도이며, 이들은 오랫동안 베트남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베트남 정부가 Montagnards 소수 민족에 대한 체계적인 억압을 가해왔으며, Bdap가 베트남으로 돌아갈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고문과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 같은 단체들은 베트남 사법 체계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태국 정부가 Bdap를 석방하고 베트남 송환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Bdap에게 방콕 법원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이 주어져 있으며, 태국 정부는 외교적 이유로 이 송환을 시행하지 않을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Bdap 및 Montagnard 공동체뿐만 아니라 태국의 인권 및 국제법적 의무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만약 송환이 진행된다면, 태국이 향후 유사한 난민 및 활동가 사례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dap는 현재 방콕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으며, 그의 송환을 막을 수 있는 항소 절차 및 외교적 개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으로 송환될 경우, 그는 고문 및 인권 침해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